[행사]"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 받는 게 아니에요. 세금이에요"

소백살롱에서 발표하는 피스윈즈코리아 이동환 사무국장

사진: 조태현 사진작가


피스윈즈코리아 이동환 사무국장은 자신이 4년간 주민으로 살았던 히로시마현 진세키고원의 이야기를 전했다.

인구 7천 명대의 산간 지역으로 피스윈즈재팬이 본부를 옮겼을 때 직원 절반 가량이 그만뒀다고 한다. 서울 사무소가 갑자기 철원으로 가자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결정이었다. 자연재해 위험이 낮고 헬기와 장비를 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 지자체는 넓은 부지를 연 임대료 몇만 원 수준으로 제공했다. 지금 이 마을에서 피스윈즈 관련 인력 약 200명이 움직인다. 평상시에는 진료소와 지역 의료, 구조 훈련을 맡고 재난이 발생하면 헬기로 현장에 나간다. 지역에서 결혼해 정착한 직원도 여럿이다.


재원은 고향납세였다. 2016년 유기견 살처분 제로를 선언하고 시작한 피스완코 프로젝트는 히로시마현에서 나오는 모든 개를 데려와 죽을 때까지 돌본다는 뜻이었고, 실제로 연 100억 원대 비용이 들었다. 이 비용이 고향납세로 충당됐다. 2018~2019년에는 연 100억 원 규모가 모였고 2024년에는 40억 원대였다. 정부 지원은 없고 100% 민간 재원으로 운영된다. 현재 2,500마리를 다섯 곳에 나눠 돌보고 있으며, 견사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이 오전 3시간씩 일한다. 살처분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지역에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조언을 했다. 처음부터 환영받았을 리 없다는 것이다. 편의점이 하나도 없던 지역에 편의점 본사를 찾아가 매장을 하나 세워주면 헬기에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렇게 하나씩 주고받으며 관계를 만들었다. "받으려고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4년 차다. 지난해 1,500억 원대가 모였고 올해 목표는 3,000억 원 수준이다. 일본은 10조 원 시장이며 공제 한도가 20만 원인 반면 한국은 10만 원에 머물러 있다. 이 사무국장이 강조한 것은 접근의 프레임이었다. 이것은 기부가 아니라 세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이 금액의 90%가 12월에 몰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연말정산 항목이고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라면 안 하는 쪽이 손해다. 그러니 프로젝트를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직장인이 흥미를 느낄 만한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방식이어야 모금이 된다.


일본 사가현은 젊은 층 중심의 NPO를 인건비를 대며 유치한 뒤 각 단체별로 고향납세 지정 기부를 열어줬다. 현은 심사와 등록, NPO 지정이라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에서는 아직 단체 지정이 불가능하고, 지자체만 창구를 열 수 있다. 지자체가 창구를 여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지역과의 연계가 전제 조건이 된다.


피스윈즈코리아는 광주 동구에서 피스멍멍 프로젝트를 지정 기부로 시작했다. 아직 보호소는 운영하지 못해 살처분 제로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현재는 보호소에서 데려온 개들의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 안성에서는 피스냥냥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준비 중이다. 이 사무국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조언은 제도가 열릴 때를 대비하라는 것이었다. 한국은 일본 제도를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으므로 열릴 방향은 예측 가능하다. 다만 "나도 한번 해볼까"로는 되지 않으니 괜찮은 사람 한 명을 미리 키워두라고 했다.


출처: 임팩트얼라이언스 ([후기] SOVAC Salon 로컬X사회혁신 "사람을 머물게하는 자본과 방법론"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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