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2일, 관광진흥법 제48조의 3(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시행과 함께 발족한 공정관광포럼은 2022년부터 월례포럼 개최를 통해 공정관광의 학문적 발전과 관련 분야 연구자, 정책 입안자, 현장활동가 등의 교류를 촉진하며 국가 관광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공정관광포럼 제1회 월례포럼은 2022년 1월 27일(목) Zoom(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공정관광 중심으로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22~ 2031년)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세션 1에서는 공정관광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두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
(이하 고두환 대표)가 발제를 맡아 공정관광의 의미, 배경, 동향에 대해 소개했으며, 세션 2에서는 공정관광포럼 편집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근수 배재대학교 호텔항공경영학과 교수(이하 박근수 교수)가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중 주목할 만한 공정관광 법제, 정책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고두환 대표는 ‘공정관광이란 여행자와 여행 대상지 지역민이 평등한 관계를 맺는 관광을 의미한다’고 하며, 공정에 대한 규격이나 정형을 규정하기보다는, 지역이 가진 문제에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정관광 방법론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관광이 우리 사회에서 대두된 결정적 요인을 ‘여행자 중심의 관광정책 설정’으로 꼽으며, ‘다수의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낙수 효과 무용론을 주장했다.
실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통계를 살펴보면 방한 외래관광객 수 1750만 명, 국내 숙박여행 참가 횟수 162,376천 회, 관광 수출액이 2075천만 달러로 조사된다. 이는 2019년 10대 수출품목 대비 5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관광산업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으나 기대되었던 지역 경제나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닌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소음, 쓰레기 문제, 환경 오염 등의 지역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여행자 중심의 공정관광 정책’과 대비되는 ‘지역 중심의 공정관광 정책’을 설정한 부탄을 공정관광 선진국으로 꼽았다.
부탄 공정관광체계는 관광객에게 33%의 관광세를 걷고, 국민에게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은 관광으로 직접적인 편익을 받고, 관광객은 부탄의 질 높은 관광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환대를 받는 공정관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 공정관광 사례와 대중관광의 문제점을 착안한 대전광역시는 2017년 최초로 공정관광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까지 22개의 기초지자체에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19년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48조 3(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은 상위법에서 공정관광 필요성이 명시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자체 차원 공정관광 조례 제정 또한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위법이 전체적인 틀을 규정했다면, 조례에서는 지역의 문제와 공정관광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지역의 공정관광’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시행될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실현될 공정관광을 기대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박근수 교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파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제를 시작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거해 수립되는 ‘최상위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근거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중앙과 기초에서 계획하는 향후 10년간 관광산업 방향과 추구하는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셈이다.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사람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 관광’,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스마트혁신 관광’,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음 5개의 전략을 설정하고 있는데 ①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② 지속 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③ 편리한 관광 편의 기반 확충 ④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⑤ 입체적 관광 연계, 협력 강화이다.
그가 눈여겨 본 전략은 ② 지속 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④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가치 구현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관광 육성, 유휴자원 재생을 통한 관광 자원 확충과 주민참여형 지역 관광 추진 확대를 세부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은 자립형 지역 관광 주체 육성, 관광개발과 지역 산업 간 연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수 배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가 발표 중인 모습 (zoom 화면 녹화)
제3차 계획과 차별화되는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요소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으로 지역과의 상생 관광과 지속 가능한 관광 목표 설정을 꼽으며, 향후 10년간 기존 패키지 관광과 대비되는 공정관광, 생태관광, 대안관광 등으로 구현될 지속 가능한 관광의 기조를 예고했다.
민간, 업체, 기관, 학교 차원에서 지역별 특화 콘텐츠와 명소를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공정관광포럼은 현지의 환경, 관광, 경제적 혜택, 지역 문화를 배려하는 선도적인 관광문화를 이끌어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안녕하세요? 피스윈즈코리아 정산우리 코디네이터입니다!
공정관광포럼 사무국에서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주요내용' - 공정관광을 중심으로-의 주제로 2022년 1월 27일 개최한 공정관광포럼 제1회 월례포럼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관광포럼 사무국 윤혜린 간사의 수기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관광진흥법 제48조의 3(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시행과 함께 발족한 공정관광포럼은 2022년부터 월례포럼 개최를 통해 공정관광의 학문적 발전과 관련 분야 연구자, 정책 입안자, 현장활동가 등의 교류를 촉진하며 국가 관광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공정관광포럼 제1회 월례포럼은 2022년 1월 27일(목) Zoom(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공정관광 중심으로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22~ 2031년)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세션 1에서는 공정관광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두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
(이하 고두환 대표)가 발제를 맡아 공정관광의 의미, 배경, 동향에 대해 소개했으며, 세션 2에서는 공정관광포럼 편집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근수 배재대학교 호텔항공경영학과 교수(이하 박근수 교수)가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중 주목할 만한 공정관광 법제, 정책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고두환 대표는 ‘공정관광이란 여행자와 여행 대상지 지역민이 평등한 관계를 맺는 관광을 의미한다’고 하며, 공정에 대한 규격이나 정형을 규정하기보다는, 지역이 가진 문제에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정관광 방법론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관광이 우리 사회에서 대두된 결정적 요인을 ‘여행자 중심의 관광정책 설정’으로 꼽으며, ‘다수의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낙수 효과 무용론을 주장했다.
실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통계를 살펴보면 방한 외래관광객 수 1750만 명, 국내 숙박여행 참가 횟수 162,376천 회, 관광 수출액이 2075천만 달러로 조사된다. 이는 2019년 10대 수출품목 대비 5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관광산업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으나 기대되었던 지역 경제나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닌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소음, 쓰레기 문제, 환경 오염 등의 지역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여행자 중심의 공정관광 정책’과 대비되는 ‘지역 중심의 공정관광 정책’을 설정한 부탄을 공정관광 선진국으로 꼽았다.
부탄 공정관광체계는 관광객에게 33%의 관광세를 걷고, 국민에게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은 관광으로 직접적인 편익을 받고, 관광객은 부탄의 질 높은 관광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환대를 받는 공정관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부탄의 공정관광 체계 (zoom 화면 녹화)
해외 공정관광 사례와 대중관광의 문제점을 착안한 대전광역시는 2017년 최초로 공정관광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까지 22개의 기초지자체에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19년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48조 3(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은 상위법에서 공정관광 필요성이 명시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자체 차원 공정관광 조례 제정 또한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위법이 전체적인 틀을 규정했다면, 조례에서는 지역의 문제와 공정관광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지역의 공정관광’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시행될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실현될 공정관광을 기대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박근수 교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파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제를 시작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거해 수립되는 ‘최상위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근거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중앙과 기초에서 계획하는 향후 10년간 관광산업 방향과 추구하는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셈이다.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사람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 관광’,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스마트혁신 관광’,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음 5개의 전략을 설정하고 있는데 ①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② 지속 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③ 편리한 관광 편의 기반 확충 ④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⑤ 입체적 관광 연계, 협력 강화이다.
그가 눈여겨 본 전략은 ② 지속 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④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가치 구현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관광 육성, 유휴자원 재생을 통한 관광 자원 확충과 주민참여형 지역 관광 추진 확대를 세부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은 자립형 지역 관광 주체 육성, 관광개발과 지역 산업 간 연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수 배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가 발표 중인 모습 (zoom 화면 녹화)
제3차 계획과 차별화되는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요소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으로 지역과의 상생 관광과 지속 가능한 관광 목표 설정을 꼽으며, 향후 10년간 기존 패키지 관광과 대비되는 공정관광, 생태관광, 대안관광 등으로 구현될 지속 가능한 관광의 기조를 예고했다.
민간, 업체, 기관, 학교 차원에서 지역별 특화 콘텐츠와 명소를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공정관광포럼은 현지의 환경, 관광, 경제적 혜택, 지역 문화를 배려하는 선도적인 관광문화를 이끌어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제1회 월례포럼은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에서 보도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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