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일기] 지방소멸도시 "양구"로의 출장①

안녕하세요. 

피스윈즈코리아 백승환 코디네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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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있어 피스윈즈코리아에 오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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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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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여러 사회 문제 중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 나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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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방소멸도시 중 하나인 양구로 실상을 파악하고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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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산불 1년 6개월…더딘 복구 ‘산 넘어 산’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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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는 접경지역인데다가 최근 대형 산불도 나서 국내개발에 적합한 도시 중 하나라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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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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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662km2)는 서울(605km2)보다 면적이 크다.

- 인구 2만명, 인구가 적은 도시 Top 5위 안에 든다.

- 접경지역로 군부대가 주둔해있다.

- 산소 포화도 1위인 지역이다.

- 양구읍 제외 4개면 중학교 학생 수가 57명이다.

- 특산물은 사과, 시래기, 곰취가 유명하다.

- 6.25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도시이다.

- 2026년도 철도가 뚫릴 예정이다.

- 스포츠 시설들이 잘 갖춰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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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으로부터 받는 1년 예산은 4,000억.

그러나, 건물, 하천, 터널을 짓는데 주로 활용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잘 투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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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의 첫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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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많다는 것이었어요. 백자박물관, 박수근미술관, 한반도섬, 국토정중앙천문대, 두타연 등 가고 싶은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였어요. 하지만, 차량이 없으면 관광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현황 - 인구감소지역 89곳, 수도권 인구집중도 50.2%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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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은 지역사회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공급, 생활의 애로 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지칭함.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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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으며,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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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지역 공동체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지역 인구를 유출시키면서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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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정책) - 생활인구와 고향사랑기부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명시적인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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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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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인구를 말한다.

(생활인구 = 주민등록인구 + 외국인등록인구 + 체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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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며,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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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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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사례

▲ 몬베쓰시 유빙 (사진출처 - 캡츄)

일본 몬베쓰 지역은 양구와 인구, 재정 규모가 비슷한 지방소멸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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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고향납세제(고향사랑기부제 일본판)를 적극 활용하여 몬베쓰시의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30억원을 모은 성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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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베쓰 지역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유빙을 볼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유빙 보호 캠페인을 발굴하여 전국민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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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사례

▲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진출처 - The Public News)

2019년 경북 의성군에서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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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촌 활성화 사례 벤치마킹한 것으로 청년 유입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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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동안 총 162명의 청년인구 유입하는 성과를 냈으나, 1300억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역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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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근지역사례

▲ 화천 커뮤니티 센터 (사진출처 - 참뉴스)

양구 인근지역인 화천의 경우 지방소멸 위기 대응 수단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주거공간 대거 확충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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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 교육지원과 복지, 보육정책은 타 지자체보다 3~4년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화천 커뮤니티센터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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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커뮤니티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돌봄시설로, 외국어, 체육, 예술, 독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진로 상담을 운영하면서 학부모의 마음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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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구 사례

▲ 양구사랑상품권 (사진출처 - 양구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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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는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사용 금액에 따라 적립금을 돌려받는 캐시백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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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구는 유명한 스포츠 관광도시로 매년 100개 이상의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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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구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고, 양구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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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실제 양구 거주민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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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지 부족

양구읍에는 이미 거주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외 읍면지역에는 거주지가 있으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시설이 잘 안갖춰져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군과 일반 행정이 달라 군부대가 철수하고 남은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폐쇄해버리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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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자리 부족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차라리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지역 상권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두고 타지로 떠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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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에 카페가 1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와닿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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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라진 지역특색

양구는 계절마다 곰취, 배꼽, 시래기 축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립니다. 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들이 축제와 적합하지 않은 상품만을 판매하여 실망하는 관광객들이 꽤 존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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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를 말해보면, 곰취축제에 곰취를 맛보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이 곰취는 접하지 못하고 흔히 볼 수 있는 닭꼬치만 봐서 실망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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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족한 애착

지역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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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이대로 괜찮은 주민분들과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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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 관심 -> 소비/관광 -> 관여 -> 유입 -> 정착"

지방소멸도시에서 성공적인 정착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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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자극과 동기부여를 받고, 타의가 아닌 스스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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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 청년들의 경쾌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때 해당 지역, 주민, 외부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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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이 처한 지방소멸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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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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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유기견 문제'와 '산불 현장'에 다녀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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