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의 현장에서] 지자체들이여! 행정의 한계를 인정해야 재난대응이 가능하다

2025-10-29

재난이 발생하고 현장에 가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재난 피해자들은 공무원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요청하는데 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공무원들의 무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의 행정의 재난 피해의 복구 때 피해 조사를 통해 구호금, 구호물품들은 전달해 주지만 이것은 중간의 역할이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대피소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다면 누가 사다 줄 것인가? 공무원? 예산 기안 올리고 승인 받고 사오면 될까? 휴지는 당장 필요한데? 누군가 사비로 사서 가져다 놓았다. 계속? 대피소에 몇 달을 있는데?

재난 대응은 복지가 아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대응이다. 내일 준다는 것, 가능하다는 답변이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은 현장에서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확답을 못 주게 된다. 여기서 재난 대응 경험이 많은 리더가 있다면 소통을 통해 이 간극을 심리적 틈을 메꿀 수 있을 것이다. 적다 보니 할 말이 많은데 다른 글을 통해서도 조금씩 전해 보겠다.

내가 자연재난(수해), 사회재난(산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가? 대피소에 가서 식사, 간식, 의류, 침구류 등 당장 하루를 보낼 물품들이 필요하다. 대한적십자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쉘터(텐트), 긴급구호 물품이 대피소에 도착한다. 이 단체들은 민간단체다. 그런데 법정구호단체다. 재난이 발생하면 할 일들이 정해져 있는 단체다. 그것을 꼭 하라고 적십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이 가능하고(적십자회비), 희망브리지는 자연재단 모금, 배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로 만들어 준 것이다.

적십자의 밥차, 심리지원, 세탁차, 쉘터, 긴급구호 물품
희망브리지의 쉘터, 긴급구호 물품, 세탁차

현장에 도착하면 여기에 통신사, 보건소의 심리지원 부스, 자원봉사센터 부스가 차려진다. 이러면 대피소의 모습이 갖춰진다.

그러면 재난 피해자들이 지원된 물품 이외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누구에게 이야기 할까?
당연히 공무원들에게 요청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여기서부터 당황한다. 후원이 들어온 물품들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물품들을 구입이든, 어떻게든 지원하기가 어렵다. 개인돈을 써야 한다.

여기서부터 피해자들과 공무원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재난 피해자 조사를 당하면서, 대피소에 있으면서 공무원들이, 행정이 우리 편이 아니다. 얘네는 해줄 수 없다는 불신이 생기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재난 초기 소통과 대응이 피해자들의 심리적 응급처치, 공동체의 회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행정은 재난 경험이 적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배치돼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서 피스윈즈 같은 재난 대응 민간단체가 많아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재난을 겪는 지역, 겪은 사람들은 피스윈즈, 에이팟코리아의 역할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 

많은 지자체와 단체, 기업이 재난 대응에 대한 협력을 맺고 있다. 이런 협력의 기본은 뭔지 아나? 바로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은 대응이다. 현장에 있으면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한국 재난 대응의 문제다. 현장에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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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력은 앞으로 국내 재난 대응의 역사가 될 것이다. 피스윈즈는 모든 지자체의 협력 제안을 받을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재난대응기금을 만들 것이고,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그 지역에 물류 창고를 만들고,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바뀌겠지만 협력 체계가 있다면 그 공무원의 리더는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피스윈즈의 재난 대응 경험으로 그 판단을 지지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이다. 주체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자체장들도 재난 의무 교육을 받는다. 어느 지역에 사는 것이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중요해 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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